강남 '토허구역' 재지정에…유승민 "서울시, 예상 못했다면 황당"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19일 서울시가 강남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을 해제 한 달 만에 재지정한 것을 두고 유승민 전 의원이 "이런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 황당하기 그지 없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상계엄으로 엄중한 시기에 한 달 동안 이게 무슨 난리인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렇지 않아도 기준금리 인하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데 서울시의 토허제 해제가 불난 집에 기름을 부었던 것"이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이 한 달 만에 뒤집을 가벼운 정책이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을 조기에 진화하지 못하면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악화의 악순환이 다시 시작될 것은 물론, 극심한 경기침체에도 금리 인하를 어렵게 만드는 등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바보 같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보수정권이 되풀이해서야 되겠느냐"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13일 강남 3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격 해제한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주택 시장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책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