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건희·마약수사외압 상설특검' 20일 표결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 중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한 상설특검안과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김건희 상설특검안)과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마약수사 외압 특검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전 상설특검안에 반대하며 7명 전원 퇴장했다.

김건희 상설특검안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우리기술 등 주식 종목에서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비롯해 명품백 수수의혹·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마약수사 외압 특검안은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이 지난 2023년 말레이시아 마약 밀매 조직이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세관 직원들이 연루된 혐의에 대해 수사하던 중 외압을 받았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이들 특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상설특검은 일반특검과 달리 이미 만들어진 법을 통해 정부에 특검 임명을 요구하는 방식이어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제한된다. 다만, 대통령(권한대행)이 특검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고 시간을 지연시킬 때에는 사실상 거부권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