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상목, 현행범' 체포 가능' 발언에 법원·법무부 '당황'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에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직무유기' 성립 여부 관련 질의가 나오자, 당황스러운 기색을 드러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이 대표 주장대로 국민 누구나 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가'라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상당한 정치적인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다.

체포 여부에 대해서도 "제가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며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 대표가 직무유기죄 성립을 전제로 말한 것으로 이해한다"면서도 "직무유기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대해선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이긴 하지만,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법 84조'(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를 적용받는다고 못을 박았다.

송 의원은 "최 권한대행은 현재 일반 행정 기관의 일반 공무원이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며 "이 대표는 법률가 출신임에도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가, 국가에 대한 모독이자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송 의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모든 권한과 책임이 같은가"라고 물었고, 천 처장은 "대통령 대행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사실상 송 의원 의견에 동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 소속 법사위원들도 이날 법사위에서 이 대표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조배숙 의원은 "온 국민이 보는 방송에서 범죄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국민 누구나 구속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범죄를 사주하는 것"이라며 "야당 대표이자 대선 후보로 나오겠다는 분이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준태 의원도 "공당 대표가 나서서 긴급 체포하라고 협박하고 있다"며 "경찰이든 국민이든 즉시 체포할 수 있다고 좌표를 찍어서 테러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방탄복을 입고 다니고, 경호 붙이고 다니면서 최 권한대행은 보이는 사람들 아무나 체포하라고 한다"며 "이게 말이 되는가"라고 쏘아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