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부업-유사수신 2곳 GA 설계사 97명 적발"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감독 당국이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고 유인한 뒤, 실체 없는 상품을 팔거나 대부업 자금으로 돌려막는 데 연루된 설계사들을 적발했다.

금융감독원이 23일 발표한 '유사 수신 연루 2개 GA에 대한 주요 검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2곳 GA 소속 설계사 등 97명이 보험 영업을 하면서 보험계약자 765명에게 유사 수신 자금 1406억원을 모집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 중 342억원은 고객에게 미상환됐다.

유사 수신은 인가·허가·등록·신고 없이 원금 보전을 약속하면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출자금이나 예·적금 등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사업이다.

A사 GA는 보험설계사 조직을 PS파이낸셜 대부업체의 유사 수신에 활용했다. GA는 보험업법상 대부업은 금지하고 있지만, GA와 대부업체가 하나의 사업체처럼 운영한 정황이 나타났다.

대부업체가 연 50% 고금리 상품을 만든 뒤, GA 설계사가 8영업일 동안 16억원을 모집했다. 대부업체의 자금이 부족해지자, GA의 보험 모집 수수료 7억6000만원도 대부업체에 무단 송금했다.

B사 GA는 PS파이낸셜 대부와 금전소비대차 계약(무이자 대출)을 중개했다. 실제 계약 투자금은 대부업체 대표의 개인 계좌로 입금했다. 설계사가 기업 발행 채권·대출 자금 운용으로 가장한 뒤 대부업체가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한다고 했지만, 기업 정보 등 투자 상품의 실체는 확인되지 않았다.

A·B사 모두 설계사 500인 이상인 대형 GA임에도 내부통제가 미흡했다.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심의를 받지 않은 소셜미디어(SNS) 광고를 무단으로 게시했다.

금감원은 유사 수신 처벌 이력이 있다면 GA와 설계사의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대부업체와 GA의 대표가 같거나 연관성이 큰 GA에 대해서는 판매 위탁 보험사를 대상으로 GA 관리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A사 GA 대표·임원·설계사는 중징계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며 "기존에 알게 된 고객 정보를 활용해 유사 수신을 한 B사 GA 설계사는 인적 제재와 과태료 등 엄중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