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슈퍼위크'…권성동 "이재명, 헌재 재촉 말고 재판 승복하라"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오는 24일(내일) 있을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에 이어, 26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있다.

여기에 헌재가 이르면 오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도 선고할 것이란 예상도 나와, 이번주는 향후 정국 운명을 가를 '사법 슈퍼위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2심에 초점을 맞춰 막판 여론 결집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오는 25일까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선고해야 한다며, '광화문 천막당사' 운영 방침을 밝힌 데 대해 "그 이유는 바로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은 탄핵 재판뿐만 아니라, 모든 재판에 대해서 신속성을 요구할 자격 자체가 없다"며, 이 대표가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서 법관 기피 신청을 한 것,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미수령한 것, 허위사실공표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두 차례 신청한 것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자기 당의 대표가 이렇게 저열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데, 무슨 염치로 신속 재판을 운운할 수 있냐"고 되물었다.

또 지난 21일 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것을 두고도 "이 대표이 유죄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에 앞서 광기로 가득한 탄핵안을 제출해 언론을 선점하려는 의도일 뿐"이라며 "'집단 광기'로 당대표 죄악을 덮어보겠다는 심산"이라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헌재를 재촉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재판부터 성실하게 받으라"며 "사법부를 압박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재판 결과를 승복하겠다는 약속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일 오전 10시 선고가 예정된 한 총리 탄핵에 대해선 '기각'을 기정사실화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변이 없는 한, 한 총리는 내일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할 전망"이라며 "이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서울~세종 고속도로 교량 붕괴사고와 같은 참사가 있었던 만큼, 헌재가 진작에 국정안정을 위해 신속한 선고를 내렸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총리에게 직무 복귀 시 산불 관련 즉각 소방청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장관부터 임명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국방장관과 행안장관 공석은 더 이상 장기화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헌재를 향해서는 내일 선고에서 한 총리 탄핵 의결정족수에 대한 판단도 같이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한 총리 탄핵의 핵심 쟁점은 '다수당이 마음에 들지 않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단 151석만으로 직무정지시킬 수 있는가'엿다"며 "헌재가 탄핵소추문 쟁점을 가리기 전에, 의결정족수 문제부터 따져 신속히 (탄핵을) 각하시켰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헌법재판관들에게 "재판관 본인들의 임명에 관한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개인적인 불안감 때문에 이 문제를 회피한다면, 헌재가 거대야당에 무제한 탄핵면허증을 부여하게 되는 것임을 명심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