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파병 우려'⋯유엔 인권이사회, 北 인권결의안 초안 공개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오는 4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북한인권결의안에 러시아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담은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유엔 인권이사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폴란드(유럽연합 대표국)와 호주는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지난 20일(현지시간) 제출했다. 초안에는 "북한이 국경과 기타 지역, 특히 민간인 고통을 악화시키거나 인권 침해를 부채질하고 국제 안보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곳에서 치명적이고 과도한 무력을 사용하지 않도록 촉구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국경과 기타 지역에서 북한이 무력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은 지난해 북한인권결의안과 동일하다. 다만 무력 사용 금지 촉구 지역에 구체적으로 '국제 안보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곳' 등이 언급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 대규모 파병을 감행한 북한 정권에 대한 비난을 초안에 우회적으로 담은 것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러시아에 1만1000여명 규모의 병력을 파병했으며 북한군은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돼 전투에 참여했다.

한편 이번 초안에는 북한의 두 국가론이 이산가족 문제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지난해 통과된 유엔 총회 북한 인권 결의를 인용한 것이다. 오는 9월 제60차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후속 보고서 제출과 확대 상호대화 개최를 상기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