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10시 한덕수 탄핵심판 선고…尹 형사재판도 진행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이번 주 여야의 운명을 가를 '격랑의 일주일'이 펼쳐질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된 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결과에 따라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적으로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한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등 5가지를 탄핵 사유로 꼽았다.

한 총리 탄핵 사건 결론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헌재 판단 중 일부를 유추할 가늠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목이 쏠린다.

같은 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윤 대통령은 준비기일에는 직접 출석하지 않는다고 변호인단 측이 밝혔다. 정식 재판 전에 증거 채택과 증인 일정을 조율하는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오는 26일에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선고한다.

이 대표는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 결과가 이 대표의 향후 행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여야 모두 판결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주 중후반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통상 선고 2~3일 전 선고일 공지가 나오는 점을 고려하면, 선고는 빨라도 26일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이 모두 금요일에 선고된 점, 선고 전후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하면 금요일인 28일 선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있다.

만약 재판관들이 선고에 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4월로 선고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