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민주당 초선·김어준 등 72명 '내란음모 혐의' 고발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문제삼아 국무위원 줄탄핵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70명과 이재명 대표, 방송인 김어준 씨를 내란음모 혐의로 31일 경찰에 고발한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이날 오전 언론공지를 통해 "피고발인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및 전 국무위원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며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또 김 씨에 대해서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같은 '일괄 탄핵'을 거론하는 발언을 거듭하며, 시청자들에게 사실상 내란 범행을 선전·선동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김씨의 경우 내란음모죄 성립 여부와 별개로 방송을 통해 내란 범행 실행을 결의하게 하거나 촉발한 점이 명백하다며 내란선전·선동죄도 함께 적용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마은혁(헌법재판관 후보자) 가지고 그때마다 국무위원들이 (임명은) 안 된다고 하는 의견을 낸 사람들이 있지 않나. 그런 사람들 그냥 같이 다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했다. 같은 방송에서 김씨는 비슷한 취지로 여러번 이를 촉구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당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을 비롯해 국무위원을 상대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민주당 내 다선을 중심으로는 이러한 움직임에 신중한 입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무정부상태에 이를 수도 있는 위험성을 초선 의원들이 결기 있는 마음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그것을 실제로 채택하느냐 여부는 지도부와 조금 더 당론으로 합리적으로 숙고해야 될 문제"라고 했다.

주 의원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국무회의)의 정상적 권능행사를 장기간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모의 또는 결의한 만큼, 내란음모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정부 및 헌법기관을 강제로 무력화하려는 불법 정치 행위에 대해, 국민의힘은 단호하고 엄정한 법적 조치를 계속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