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발표 앞두고…美, 韓 '비관세 무역장벽' 언급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한국의 국방 분야 '절충교역', '망 사용료' 부과 법안, 소고기 수입 규제 등을 지적한 보고서가 나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1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이하 NTE 보고서)'에서 한국과 관련된 '비관세 무역장벽'을 언급했다.

우선 '절충교역'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는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방위 기술보다 국내 기술 및 제품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계약 가치가 1천만 달러(약 147억원)를 초과할 경우, 외국 계약자에게 절충교역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절충교역이란 외국에서 1천만 달러 이상 무기, 군수품 등을 수입할 경우 한국이 기술이전, 부품 수출, 군수지원 등을 받아내는 교역방식을 말한다. 미국은 보고서에서 한국의 절충교역이 불공정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우회적으로 시정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한국 국회에서 논의된 '망 사용료' 입법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콘텐츠 제공업자들의 비용 납부는 한국 경쟁자를 이롭게 할 것"이라며 "망 사용료 부과 시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의 독과점이 강화돼 반(反)경쟁적"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에서 '온라인 플랫폼법'이 논의되는 것에 대해서도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미국 대기업에 적용될 것"이라고 문제 삼았다.

NTE 보고서는 지난 2008년 한국이 미국 소고기 수입을 '월령 30개월 미만'으로만 제한한 것을 두고 "과도기적 조치로, 16년간 유지됐다"며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월령 관계 없이 육포·소시지 등의 수입을 금지하는 점도 비판했다.

보고서는 미국 자동차의 한국 수출에 대해 "미국 자동차 제조사의 한국 자동차 시장 진출 확대는 여전히 미국의 주요 우선순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 관련 부품 규제의 투명성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외에도 △제약·의료 가격 책정 투명성 부족 △지상파 방송에 대한 외국인 출자 금지 △케이블·위성방송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육류 도매업 등에 대한 투자 제한 등 한국의 무역장벽을 언급했다.

이번 보고서는 오는 2일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공개된 만큼,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근대사의 미국 대통령 중 트럼프 대통령보다 미국 수출업자들이 직면한 광범위하고 해로운 외국 무역장벽을 인식한 대통령은 없다"며 "그의 지도하에 이 행정부는 불공정하고 상호주의에 반하는 이런 관행을 해결하고, 공정성 회복을 도우며, 세계 시장에서 힘들게 일하는 미국 기업과 노동자를 우선하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