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고' 기일 확정에 野 '쌍탄핵' 주춤…與, 맞대응 고심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회피를 문제삼아 추진하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쌍탄핵'이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이 4일로 확정되며 탄핵 명분이 약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대응해 한 권한대행의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 임명' 카드를 빼들었던 국민의힘도 향후 민주당의 행보를 지켜보며 전략을 새로 짤 것으로 예상된다.

1일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일과 3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이 앞서 발의한 최 부총리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2일 본회의에 보고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이 발표된 이후 최 부총리 탄핵안을 실제 표결에 부칠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마지막까지도 위헌 상태를 시정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거부했던 최상목 부총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부분 (탄핵)도 전략적으로 판단해 국민 마음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부총리 탄핵안은 내일 본회의에 보고하되, 바로 표결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이 발표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이 최소 '최 부총리 탄핵'은 추진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최 부총리 탄핵안은 이미 발의된 만큼 2일 보고된 후 3일 표결하는 것이 가능하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전날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본회의를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일 하루만 열자고 주장한 것도 탄핵안 처리를 막기 위한 전략이었다.

그러나 헌재가 이날 마 후보자를 제외한 '8인 체제 선고'를 못박으면서 탄핵 추진 명분은 사실상 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이날 오전 국회 비상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마 후보자 미임명으로 8인 체제에서 선고가 내려지는 것에 대해 "헌재 결정 자체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쌍탄핵'의 또 다른 축이었던 한 권한대행의 경우는 '재탄핵 역풍'까지 겹치며 추진 동력이 더 약해진 분위기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전날 민주당 주도로 1일부터 4일까지 나흘 연속으로 본회의를 개최하는 의사일정을 의결했다. 민주당이 이같은 의사일정을 정한 것은 이날 오전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한 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할지를 지켜본 후, 임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번 주 안에 탄핵안을 발의·보고·표결까지 마치겠다는 의도로 해석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이 확정되자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 추진에 대해선 아예 발을 빼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조 수석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에 대해) 중대 결심을 얘기한 것이지, 탄핵까지 거론되진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은 당초 민주당의 쌍탄핵이 강행될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이 무슨 사유가 있다고 (민주당이) 탄핵을 운운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재탄핵 돌입은 내란행위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우리 당은 이런 내란행위에 모든 것을 걸고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민주당의 탄핵 공세가 다소 수그러들면서, 국민의힘도 즉각 맞대응하기 보단 오는 2~3일 열리는 본회의를 보고 대응 수위를 정한다는 입장이다.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탄핵 선고가 늦어지면서 발생했던 민주당의 내각 총탄핵과 같은 반헌법적 정치 공세 역시 마무리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당은 내일 오후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구체적 대응 전략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