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소상공인 만나 "정치 때문에 경제 나빠져 큰 책임감"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민생·경제 행보를 재개하며 경제상황이 악화한 것에 대해 정치권의 책임으로 돌렸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에서 '민주당·소공연 민생경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국민의 삶을 챙기는 게 정치 본연의 임무인데, 정치 때문에 오히려 경제가 더 나빠져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 사회가 불안정성에 빠진 것을 언급하며 정치권에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요즘 골목상권이 나빠져 얼굴을 들고 다니기가 민망할 정도다. (정치권이) 민생현장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저희(민주당)도 그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모두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면 좋겠다"고 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저하는 정부·여당의 행태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비용은 국가공동체 모두가 부담해야 한다. 경기가 나빠지면 정부가 재정을 지출해야 하고 코로나 때도 그렇게 했다"며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그 얼마 안 되는 추경조차도 굳이 못 하겠다면서, 어려운 와중에도 정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소공연 측은 이날 민주당을 향해 현행 '최저임금 제도'의 전면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의 위기가 대한민국 경제 전체로 파급되는 양상"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도 최저임금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오르기만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현재의 최저임금제도는 소상공인과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제도로 전락, 그 수명을 다했다"며 "최저임금 구분 적용 등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할 때"라고 축구했다. 구체적으로 '주휴수당' 폐지를 촉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지원예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예산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예산 △소상공인 지역 거점 복지센터 설립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제 신설 △국세 납부 시 카드 수수료 면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과 소공연 측은 정책 발굴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간담회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소상공인과 국가 경제에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면서 "지역화폐가 소비승수를 만들기 때문에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용자·근로자 간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최저임금 개편·주휴수당 폐지와 관련해선 시간을 두고 합리적 해법을 모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조 수석대변인은 "노동계와 소상공인 사이에 논쟁적 이슈를 본격적으로 제기해 갈등 요소를 만들기보다는 소상공인과 국가 전체를 살릴 수 있는 주제를 찾아서 힘을 모으는 게 훨씬 합리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