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요구에 '무임승차' 지적 [IT돋보기]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구글이 9년 만에 한국 정부에 고정밀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요청한 것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구글은 서버를 한국에 설치하지 않아 고정밀지도 데이터를 활용하려면 정부로부터 반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각에서는 구글이 고정밀지도를 토대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게 될 경우, 국내에 형성된 지도와 연관한 생태계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한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2016년 이후 9년 만에 국토지리정보원에 고정밀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요청했다. 반출 여부는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논의를 거쳐 판가름 날 전망이다. 구글의 요청 후 정부는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종 결론은 올해 상반기가 지나야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7년과 2016년에도 한국 정부에 데이터 반출 요청을 했던 구글은 1대 5000 축적의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50m 거리를 지도상 1㎝로 표현해 골목길까지 자세히 식별할 수 있는 지도로 꼽힌다. 구글은 현재 1대 2만5000 축적의 지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1대 5000 축적의 지도가 도시 계획 등에 쓰는 정밀 지도라는 점에서 자율주행 등 구글이 추진 중인 사업에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국내 지도 품질 개선에 기여하지 않은 구글이 무임승차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 업계에서는 최신 데이터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해 인력, 자본 등 자원을 투입해 왔고 확보한 정보를 토대로 부가가치를 창출해 (그에) 맞는 세금도 내왔다"며 "이는 다시 지도 품질 개선 등의 투자로 이어져 왔다는 점에서 구글의 요구는 무임승차를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구글은 길 찾기 기능을 수행하는 내비게이션 서버가 구축된 데이터센터에 지도 데이터를 보내야 한국에서도 자동차, 자전거 등 대중교통 외의 길 찾기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도 구글이 데이터 반출을 요청했지만 안보상 우려를 이유로 허가가 나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해외 서버에 데이터가 저장된다는 점에서 민감한 문제이고 국가 안보 관점에서 여전히 엄격히 봐야 할 문제라는 시각이 많다"고 강조했다.

지도와 관련이 있는 생태계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교통부의 2024년 공간정보산업 통계조사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국내 공간 정보 산업 사업체는 5955개, 이 중 전체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기업은 56.3%(3355개)로 절반 이상이 소규모 기업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공간정보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인데 자본력을 갖춘 구글과 사실상 직접 경쟁하게 되는 구조가 되는 만큼 생태계가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