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한다"며 대마초 합법화했더니…1년 지나고 '깜짝'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독일이 지난해 4월 기호용 대마초를 허용한 뒤로 코카인과 LSD(리세그르산 디에틸아미드) 등 다른 마약류 사건도 덩달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일(현지시간) 독일 내무부의 2024년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코카인 관련 범죄는 3만8671건으로 2023년에 비해 4.8％, 환각제 LSD는 1073건으로 32.6％ 늘었다.

신종향정신성물질(NPS)로 불리는 각종 합성 마약류 사건도 같은 기간 3005건에서 4255건으로 41.6％ 급증했다. 마약류 가운데 헤로인만 1만130건에서 8634건으로 14.8％ 감소했다.

대마가 건강에 미치는 위험이 술이나 담배처럼 이미 허용된 기호품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금지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중독성이 약한 대마초가 점차 강한 마약으로 이동하는 계기가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독일 정부는 이미 널리 퍼진 대마초를 양지로 끌어올려 암시장을 척결하고 청소년을 보호한다며, 지난해 4월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했다.

당시 대마초로 인해 형사 고발되는 경우가 한해 평균 18만 건에 이르고, 특히 청소년과 청년층의 소비가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현재 독일 전체 인구의 5％ 안팎인 400만∼500만명이 대마초를 정기적으로 피우는 것으로 추정된다.

바뀐 마약법에 따르면 기호용 대마초 판매는 여전히 금지되며, 대마초를 피우려면 직접 재배하거나 공동 재배 모임인 대마초클럽에 가입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적법하게 대마초를 구하기가 어려워 애초 의도와 반대로 대마초 암시장이 더 커졌다는 분석도 있다.

보수 성향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은 지난 2월 총선 과정에서 대마초 합법화를 되돌리겠다는 공약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