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상호관세, 기존 관세와 합산하는 것 아냐"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백악관은 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가별 상호관세 발표 직후 '팩트시트'를 통해 "자동차와 철강 등 기존에 관세가 이미 발표된 품목에 대해 국가별 상호관세가 합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자동차의 경우 25% 관세가 시행되고 있는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25%를 더해 50%가 부과되는 게 아니라는 의미다.

미국 무역법 232조에 따라 관세가 부과된 철강, 알루미늄과 자동차, 자동차 부품, 구리, 의약품, 반도체, 목재도 여기에 포함된다.

귀금속(금괴), 미국에서 확보할 수 없는 에너지와 특정 광물자원도 마찬가지다.

백악관 측은 "반도체, 의약품, 그리고 가능하다면 핵심 광물 부문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별도의 산업별 관세를 계획하는 만큼 이들 품목도 상호관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의 무역 적자가 큰 25개국가에 대해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그 외 모든 국가에 대해선 1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전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10% 관세는 오는 5일(현지시간) 오전 12시1분부터, 국가별 상호관세는 오는 9일 오전 12시 1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상호관세의 경우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다.

백악관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상대국이 보복할 경우 관세를 더 인상할 수 있고, 무역 상대국이 비상호적 무역협정을 시정하기 위해 상당한 조치를 취한다면 관세를 인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제 및 국가안보 문제에서 미국의 이익과 일치할 경우 관세를 인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 대목에 대해 반도체, 우주항공, 양자컴퓨터, 6G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이 가능한 '기술 선진국'이라면 협상의 여지는 더욱 크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싯다르트 모한다스 전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는 이날 워싱턴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개최한 좌담회에서 "발표된 관세 내용이 최후 통첩은 아니다"라며 "미국과 안보 등 현안을 논의해온 동맹국들은 (관세 협상에서) 카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모한다스 전 부차관보는 "반도체 영역에서 대중국 기술 경쟁, 바이오 기술, 군사와 민간 모두 쓰일 수 있는 이중용도 기술, 우주 기술 등 영역에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처럼 기술 선진국과 협력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조지 W.부시 행정부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국장을 지낸 마이클 그린 CSIS 비상근 선임 고문도 "(미국과 동맹국들의) 방위 협력은 계속 확대되고 (지금의) 무역 갈등이 이를 중단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은 더욱 무서운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에 대한 '긴급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

한 대행은 한국에 대한 25% 상호관세 주요 내용을 보고 받고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로 다가온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통상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