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정청래 "尹, 만장일치로 '파면'돼야"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4일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8대 0' 만장일치로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소추위원들과 함께 헌재 대심판정 입정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성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헌법은 현직 대통령이더라도 내란의 죄를 저질렀을 때는 반드시 죗값을 물으라고 명령하고 있다"며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미래의 독재자, 미래의 내란 우두머리를 미리 차단해야 한다"며 "피로 쓴 역사를 혀로 지울 수 없고, 피로 쓴 헌법을 그 누구도 파괴할 할 수 없으며 파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국민이 피눈물 흘리며 써온 민주주의 금자탑인 헌법의 이름으로 헌법의 적을 처벌해야 한다"며 "민주주의 적은 민주주의로 물리쳐야 한다. 헌재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산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을 믿는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위하여 목숨 바친 선배 민주열사들의 꿈이 오늘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밤잠 설쳐가며 노심초사했던 국민의 바람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오늘의 판결이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 파면의 희소식을 기대하며 역사의 법정으로 입장하겠다"며 "국민의 상식에 맞게 헌법의 권위가 지켜지고 위기의 민주주의가 바로 서는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