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파면 결정, 민주주의 위대한 승리"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선포된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헌재의 파면 결정은 민주주의의 위대한 승리"라며 "내란 종식과 사회대개혁은 이제 시작"이라고 밝혔다.

민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늘(4월 4일) 헌법재판소는 8:0 만장일치로 윤석열을 파면했다. 윤석열이 12.3 내란사태를 일으킨 지 123일, 탄핵소추된 지 112일만"이라며 "지난 겨울, 시민들은 헌정질서 회복과 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 왔다. 위대한 시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비로소 결과를 맺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들이 헌법질서를 회복하였고,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되살렸다. 우리 모임은 진정한 주권자 시민들에게 무한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주권자의 뜻을 확인한 것이며,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지당한 결론이다. 피청구인 윤석열은 즉각 파면 결정에 승복하고 주권자 시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내란 우두머리라는 형사책임 앞에 무릎 꿇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서는 "즉각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곧바로 대통령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며 "앞으로의 대선 절차에서는 반드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오늘 윤석열 파면 결정은 헌정질서 회복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비상계엄을 획책하고 실행에 가담한 이들에 대한 진상조사와 처벌이 철저히 이루어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 22분 재판관 전원일치(8:0)로 윤 대통령을 파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