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파면…부동산 정책 어디로?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면서 '윤석열표'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바뀌어갈지가 수요자로들서는 초미의 관심으로 부각할 전망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기까지 정책 동력은 떨어진 채 '정중동' 모드에 접어들 수밖에 없지만, 1기 신도시 선도지구와 3기 신도시 등 '주택 공급' 측면의 정책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다만 향후 조기 대선 정국에서 보유세 등 다른 정책 방향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헌법재판소는 4일 헌법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했다. 계엄령이 선포된지 123일 만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으면서 바로 효력이 발생했다. 탄핵 인용으로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뤄야 하기 때문에 오는 6월 3일 대통령선거가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콘트롤타워 사라지며 주택정책 동력 떨어져

윤석열표 부동산 정책의 핵심 골자는 1기 신도시(일산·분당·평촌·중동·산본) 선도지구와 주택공급 270만구 공급, 보유세 부담 완화 등으로 모아진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한 3시 신도시 조성도 바통을 이어받았다.

하지만 탄핵으로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행 동력은 상실되게 됐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탄핵 인용 이후 조기 대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책의 변화 없이 '정중동'의 상태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탄핵 인용으로 불확실성이 제거된 상태이고 서울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까지 확대 재지정된 채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태로 당장 부동산 정책이 변화할 가능성은 적다는 평가다.

김 소장은 "부동산 정책은 집값에 달려 있다. 집값에 크게 오르면 규제가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지난 2월처럼 서울 강남 집값이 올라가는 사례가 또 나타나면 강한 규제가 나오고 집값이 오르지 않고 안정세라면 규제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 부동산 시장에 정책 방향이 달려 있다"고 말했다.

당초 윤석열 정부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임기 내 주택 270만 가구 공급은 실적이 저조하다. 앞서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0개월간 공급한 주택은 103만4470가구로 목표치 270만가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목표치 달성을 위해선 연평균 54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해야 하는데 정부의 12개월 평균 공급 실적은 41만3788가구로 목표 대비 76.2% 밖에 공급하지 못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3기 신도시 추진 문제 없나?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 차원에서 추진됐던 1기 신도시 선도지구와 3시 신도시의 경우 차기 정부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향후 어떤 성향의 정부가 새로 집권하느냐에 따라 세부 내용은 바뀔수는 있어도 수도권 내 주택 공급의 필요성은 여·야 모두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3기 신도시나 1기 신도시 재정비 같은 사안들은 어느 쪽이 집권 여당이 되든 유지될 것으로 봐야 한다"며 "집권 여당이 바뀌는 경우에는 임대물량, 이익 환수 규모 등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3기 신도시도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해 윤석열 정부가 이어받아 추진했던 만큼 유지될 것"이라며 "현실에 맞춰 실현가능한 규모로 계획 물량을 축소하는 등의 미세조정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권 따라 보유세 등 방향 갈릴 것"

향후 대선에서 어떤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 보유세 등 세제 정책 방향성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공급 부족에 관한 여야의 인식은 동일한 상황이라 공급 확대 정책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관련 정책들은 다시 강화하는 기조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시절 보유세 강화 방침의 일환으로 세금 납부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에 시세를 반영하는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이 방안을 손질하는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을 내놓으면서 지난해에는 시세반영률을 동결했다.

이 연구위원도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 자리를 지킨다면 강화된 부동산 규제의 완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라는 기조가 이어져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유지될 것"이라며 "다만 집권 여당이 바뀐다면 보유세 강화, 공공성 강화 등 문재인 정부 정책의 상당 부분을 차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