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 시행 제안"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21대 대통령 선거일에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특별 담화를 통해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위헌·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며 "시대 변화에 뒤처진 낡은 헌법의 한계가 사회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제약한 지도 오래고, 극단적 대결 정치를 끝내자는 정치 개혁 요구는 개헌으로 집약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이 헌법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헌법을 보완해 구조적 방벽을 세워야 한다"며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헌법을 통해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승자 독식의 위험을 제거하고 국민 주권으로 가기 위해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 통합으로 가기 위해 협치·협력을 실효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국민 주권과 국민 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는 개헌이 필요하고, 변화된 사회상과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는 것도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헌을 성사시키려면 다수 국민이 필요성에 공감하는데도 번번이 개헌이 무산된 이유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정치 세력 각자의 셈법이 다르고 이해관계에 부닥쳤고, '권력구조 개편'도 정치 지형에 따라 셈법이 달랐기 때문에 20년 가까이 공식적인 개헌 논의를 반복했지만 성사시키진 못했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이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한다"며 "권력을 분산해 국민주권·국민통합을 이뤄내라는 시대적 요구, 개헌 방향성이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을 성사시킬 적기"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21대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청하며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나아가 "지금 국민의 열망은 극한 정치 갈등의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 정치 구조를 바꾸라는 것"이라며 권력구조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우 의장은 개헌 추진을 위해 "각 정당의 개헌 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 특위 구성'을 제안한다"며 "현재로서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절차적 걸림돌은 국민투표법인 만큼,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즉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자"면서 "개헌 절차에 따른 소요 시간을 고려할 때 신속하게 '1차 최소 개헌안'을 합의하려면 특위 구성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큰 방향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분명하고 각계의 여러 단위에서 제안된 내용도 충분한 만큼 헌법 개정안이 최대한 빠르게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