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호관세' 9일 0시 발효…韓 '대미 수출' 빨간불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언한 국가별 '상호관세'가 9일(현지시간) 발효돼 시행에 들어갔다.

한국과 더불어 중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관세폭탄'이 현실화해 세계 경제의 혼란과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미 정부는 이날 0시 1분부로 한국을 비롯한 80여개 국가에 최소 11%에서 최고 50%의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가 '최악의 침해국(worst offenders)'으로 분류한 △캄보디아(49%) △베트남(46%) △태국(36%) △대만(32%) △일본(24%) △EU(20%) 등은 기본 관세 이상 고율의 상호관세를 받게 된다. 아울러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물품에도 '25%'의 관세가 붙어 한국 대미 수출에 빨간불이 켜졌다.

중국의 경우 상호관세와 함께 '맞불 관세'로 인한 50% '추가 관세' 등 총 104%의 관세를 맞게 됐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불법 이민·마약 반입(펜타닐) 문제를 이유로 25%의 관세가 부과됐으나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적용 상품에는 무(無)관세가 유지된다.

한편 미국 정부는 상호관세 시행 이후에도 개별국가와 협상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일본 등 동맹국과의 협상을 우선하며, 비관세 장벽·안보 비용(미군 주둔 등) 등 비관세 이슈도 함께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미국과 각 국가 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아직 해결은 요원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중국의 경우 추가 관세(50%) 등 미국의 더 강력한 대응에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지난 8일 "미국이 고집대로 한다면 중국은 반드시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유럽연합(EU) 역시 협상 불발을 대비한 대응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의 경우 이날부터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맞불 관세'를 시작했다.

트럼프는 상호관세와 더불어 철강·알루미늄·자동차(25%)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도 시행하고 있다. 향후 의약품·반도체·목재·구리 등에 대해서도 별도 관세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