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韓대행, 적극적 권한 행사 논란 소지 없다"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 재판관을 지명한 데 대해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아닌 궐위 상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데 논란의 소지가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행사하는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행정부의 수반이지 입법부의 하수인이 아니다"라며 "행정부 수반은 이재명 세력의 입맛에 맞는 권한만 행사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핵 심판이 여러 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대선 이후까지 마냥 미룰 수는 없다"며 "이재명 세력의 탄핵중독만 없었어도 재판관 임명이 이렇게 시급한 과제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권 원내대표가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같은 사안을 두고 지금과 정반대의 주장을 편 것을 두고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당시 탄핵 찬성파(바른정당 소속)였던 권 원내대표는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대통령 추천 헌법재판관인 박한철 당시 헌재소장 후임을 임명해야 하는지를 두고 설왕설래가 오가자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헌재소장을 임명하는 부분은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했다. 실제 황 권한대행도 당시 대통령 몫 재판관을 지명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헌법재판관 지명자 중 한 명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두고 '내란 방조 혐의 피의자'라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선 "민주당 논리라면 이재명 대표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당연히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이 처장을 그런 논리로 비판하려면,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해서도 똑같은 논리로 비판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보수 진영 안에서 한 권한대행의 '대선 차출설'이 나오는 데 대해선 "누구는 되고, 누군 안 되고 이런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 국정 공백이 있지 않겠냐는 지적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리스크는 있을 수 있지만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아주 파렴치한 이재명 같은 사람 빼고는 모든 분이 후보 등록하는 것에 대찬성"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6월 3일로 확정된 21대 대선을 두고는 "윤석열 대통령의 퇴장과 함께 이 대표가 정치무대에서 동시에 사라지는 것이 시대의 명령"이라며 "다가오는 대선은 마땅히 이재명 세력을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