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용주 대법관 취임…"법은 국민 모두의 상식에 맞아야"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마용주 신임 대법관이 9일 6년 임기를 시작했다. 이와 함께 13인 체제 대법원도 103일만에 정상화 됐다.

마 대법관은 이날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법은 수범자인 국민들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식에 맞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복잡한 사실인정과 법리적 논증을 거쳐 결론에 이르러서는 처음으로 되돌아가 한 번 더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마 대법관은 또 "많은 분들이 현재의 사법부 상황을 우려하면서, 법관의 독립이 법관의 고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고언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법관 독립의 취지와는 무관하게 서로 고립되고 위축되지는 않았는지, 그리하여 업무 역량과 효율에 지장을 주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된다"면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보다 나은 재판을 고민했던 모습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 대법관은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 사법부가 단결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법관과 법원직원의 구분을 넘어 혼연일체가 돼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함께 재판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사법부 역량을 최대화해야 한다"면서 "그리하여 신속하면서도 공정한 재판을 향해 도약해 나간다면, 국민들도 사법부를 더욱 신뢰하고 응원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했다.

마 대법관은 "대법원은 법률 해석을 통해 규범적 가치를 선언하여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며 "저는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헌법과 법의 정신을 항상 염두에 두겠다"고 했다. 아울러 "법률의 문언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소수자보호, 미래지향적 가치 등을 위하여 한발이라도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헌법을 수호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지킨 용감한 법관, 재판에 열과 성을 다하는 헌신적인 법관, 그렇지만 당사자,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는 한없이 따뜻한 법관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전날 마 대법관을 임명했다. 지난하 12월 26일,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뒤 103일 만이다. 경남 합천 출신인 마 대법관은 사법연수원 23기로,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2월 서울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28년 째 법관으로 봉직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은 물론 대전지법, 창원지법, 광주고법 등 일선 주요 법원에서 재판을 맡아왔다.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과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다. 법리에 해박하면서도 소송 당사자의 입장을 끝까지 경청해, 재판 결과에 승복하는 당사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온화하고 소탈한 성품으로 법원 내 신망도 두텁다. 대법관 취임 전까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민사(건설) 형사(부패) 재판부에서 소송을 지휘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