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자구로 PF 정상화하고 지역 특화 대책 필요"

[아이뉴스24 김병수 기자] 지방의 악성 미분양 증가가 공급 과잉과 고분양가에서 기인하는 만큼 건설사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상화 후엔 지역 특화 공급 관리 대책을 우선해야 한다고도 했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13일 "금융 대책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는 유효한 주택 수요로 연결되는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지방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2025년 2월 말 현재 2만 3722호(수도권 4543호, 비수도권 1만 9179호)로 전체 미분양의 33.7%를 차지한다. 2022년 12월 말 11.0% 대비 약 23%포인트(p) 급증했다.

특히 인구구조 급변에 따른 구조적 요인이 지역별 양극화 현상을 유발하면서 지역별 편차도 크게 나타난다. 국내 지역 간 인구이동에 따른 가구 수 변화 영향이 주택 수요 변수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 선임연구위원은 "단기 금융 대응은 거시건전성 감독 차원의 조치로 한정하고, 건설사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 PF 사업 정상화와 지역별 특화 공급 관리 대책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량 사업장을 중심으로 유동성과 세제 지원을 통해 PF 사업을 정상화하고, 지역별 특화 공급 관리 대책을 통해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 선임연구원은 "지방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는 결국 지역별 거점도시 육성을 통한 교통망, 병원, 교육 등의 인프라 확충과 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근본 해법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