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대선 출사표…"전국 5대 메가시티로 성장동력 마련"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두고 장고를 거듭하던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3일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전국 5대 권역 메가시티 구상과 개헌 의지 등을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오전 세종특별자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두관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당내 네 번째다.

친노·친문계 적자로 불리는 김 전 지사는 이날 '전국 5대 권력 메가시티' 구상을 밝히며,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차원의 연간 30조원 이상의 자율예산 지원 △5대 메가시티 광역 교통망 신설 △메가시티별 정책금융기관·지역투자은행 설립 등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그는 "세계 어느 선진 국가도 수도권에 이렇게 많은 사람과 자본이 몰려 있는 나라가 없다. 2021년 기준, 수도권의 교통혼잡으로 인한 손실비용이 한 해 동안 무려 39조 3000억원에 달한다"며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이 성장과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에만 의존하는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다"며 "지방이 수도권의 비효율을 넘어서고,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포함한 국가의 모든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옮겨 고 노무현 대통령의 행정수도 구상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 전 지사는 "내란의 상징인 용산을 더 이상 대통령실로 사용할 수 없다"며 "대령실을 이곳 세종시로 옮겨오고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번 대선에서 개헌 추진이 불가능해진 점을 언급하면서 '신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언급했다. 그는 "지방선거 때 개헌을 마무리하거나, 이 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다시 받아보는 방안이 있다"며 "(관습헌법을 이유로 위헌 판결이 난) 지난번과 같은 판결은 나오지 않을 거라 확신한다"고 했다.

아울러 AI(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패권을 두고 전 세계가 각축전을 벌이는 것을 언급하며 '국가투자' 강화도 시사했다. 그는 "지금 세계는 전통적인 안보 전쟁을 넘어 기술과 패권을 둘러싼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각국이 국가 차원의 산업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국가 간 경쟁 체제로 돌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과 정부가 한 팀을 이룬 국가 대항전의 시대"라며 "AI와 디지털 전환, 기후경제 선도, 인재 양성의 3대 축을 중심으로 국가 투자를 통해 혁신 성장의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권력 분립·감시·통제 장치 강화를 골자로 한 '개헌' 추진 의사도 밝혔다. '제왕적 대통령제'로 불리는 현행 제도에서 대통령 권력 감소를 위한 방안으로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제도를 제안했다. 이를 위해 헌법에 지방정부·자치권 명문화, 재정·권한 자율권 확대 등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100일의 대타협과 비전 만들기'를 추진해 연정을 위한 합의를 도출해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헌은 헌정수호 세력의 단단한 연대와 연합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대선 이후 400일간의 사회적 공론화와 숙의를 거쳐 다음 지방선거에서 개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전 지사는 민주당 대선 경선룰이 전날 권리당원 50%에 국민여론조사 50%를 반영하는 안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다른 비명계 후보들과 달리 수용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번 경선 과정에서 좀 더 많은 민주당의 당원들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당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지사는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에 포함돼 복권되면서 대선 출마의 길이 열렸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지난 2022년 12월 신년 특사로 사면됐지만, 복권되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