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尹 파면에도 韓 경제·정치 불확실성 지속" 경고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도 한국의 경제, 정치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놨다.

특히 정치 긴장이 고조된 상태가 장기화하면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무디스는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 결정을 내린 뒤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무디스는 "윤 전 대통령 탄핵으로 리더십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경제·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결정의 매우 분열적인(divisive) 성격을 고려할 때 거리 시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의 기본 원칙은 제도와 정책이 원활하게 작동한다는 것이지만, 경제 활동을 저해하고 경제 성장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지연시키는 정치적 긴장 고조 상태가 장기화하면 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디스는 "짧은 선거 기간과 주요 후보들에 관한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특히 윤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구성원들 사이 깊은 균열이 생기고 뚜렷한 선두 주자가 없는 국민의힘에서 정치적 내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기도 했다.

또한 이번 대선은 빡빡한 선거 일정 때문에 각 후보 측이 내놓을 경제 정책의 명확성이 부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여러 방면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현시점을 감안할 때 경제 정책의 명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경제가 직면한 어려움으로는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CHIPS) 등의 수정 가능성 등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와 반도체, 배터리 산업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에 대해서는 "경제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적이고 보편적인 기본소득제를 내세웠다"며 "확장적 재정 정책은 한국의 부채 부담에 추가적인 상승 압력을 가할 수 있으며, 인구 고령화로 연금과 임금 지출이 증가하며 이러한 부담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무디스는 또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은 한국의 법치주의가 온전하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무디스는 2015년 이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2/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무디스 평가에서 'Aa2'는 'Aaa', 'Aa1'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등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