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방통위, 'IPTV법 위반' IPTV 3사 제재...과징금 부과할 듯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인터넷TV(IPTV) 사업자들이 현행 법을 위반한 혐의로 정부 조사를 받고 있다. 과징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14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IPTV 사업자들이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내부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방통위는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IPTV법 위반에 관한 과징금 부과 등과 관련해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현행 IPTV법 내 금지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이용약관과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요금을 청구하는 행위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이용자의 정보를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이용요금 또는 이용조건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등 등이다.

방통위는 위반행위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 규모 등을 고려해 매출액 100분의 2 이하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