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민감국가' 15일부터 발효…한미 협력 어쩌나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미국 에너지부(DOE)가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올린 조치의 효력이 오는 15일부터 발생할 예정이어서, 한미 연구 협력 등에 지장이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의 효력 발효 시점과 관련해 "(미국) 에너지부 내부 절차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 1월 초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올랐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목록의 효력 발효는 4월 15일이다.

한국 정부는 이 조치가 실제 발효되면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 등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고 발효 전 해제를 위해 실무 협의를 진행해왔지만, 해제를 위해서는 미국 측 행정 절차에 따른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조치가 발효되면 한국 출신 연구자는 미국 연구소를 방문하기 최소 45일 전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국 에너지부 직원이나 소속 연구자가 한국을 방문하거나 접촉할 때도 추가 보안 절차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