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국가 지정 앞두고 한미 민간우주대화 열려…협력 이상 없을까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우리나라와 미국이 14일(현지시간) 한미 민간우주대화를 열었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15일부터 민감국가 지정 발효를 앞두고 있다.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첨단 과학 분야와 우주, 원자력 등에서 협력할 때 여러 검증 단계를 거쳐야 한다.

민감국가 지정이 발효되면 우리나라 출신 연구자는 미국 연구소를 방문하기 최소 45일 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우주항공청(청장 윤영빈)과 외교부(장관 조태열)는 1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4차 한미 민간우주대화(The 4th ROK-U.S. Civil Space Dialogue)’를 개최했다.

이번 한미 민간우주대화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최초로 개최한 고위급 공식 양자 우주대화이다. 포괄적 전략 동맹인 두 나라는 한미 우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 측은 존 리 우주청 우주항공임무본부장과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이 공동 수석대표를 맡았다. 미국 측은 라히마 칸다하리(Rahima Kandahari) 국무부 과학·기술·우주 담당 부차관보와 카렌 펠드스타인(Karen Feldstein) 미국 항공우주청(NASA) 국제협력국장이 공동 수석대표를 맡았다.

미측은 케빈 킴(Kevin Kim)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환영사를 통해 한미 우주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5월 우주청의 개청 이후 이번 제4차 한미 민간우주대화에서 양국의 외교-우주 당국이 처음으로 공동 수석대표를 맡게 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두 나라 정부의 다양한 우주 관련 기관에서 각 30여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가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양경찰청, 농업진흥청,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주미국대사관 등이 참석했다.

우주정책, 우주탐사, 우주과학, 위성항법, 우주상업 등 10개 의제를 중심으로 양국의 우주정책과 구체 협력 방안, 외교·안보·경제적 함의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논의했다.

양국은 우리나라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참여 확대와 라그랑주 L4 임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천문연구원이 참여한 NASA의 우주망원경 스피어엑스(SPHEREx)의 성공적 발사를 환영하면서 NASA의 IMAP(성간지도화와 가속 탐사선),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의 SWFO-L1(우주환경 임무) 등 미국이 추진 중인 다양한 임무를 한국이 지원과 협력하기로 했다.

우리나라가 개발 중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과 미국의 GPS 시스템의 상호운용성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더불어 미국이 추진 중인 Landsat 2030(지구 관측 위성 임무) 국제 파트너십에 대한 우리나라의 참여 가능성과 우리나라가 2026년 발사 예정인 차세대중형위성 4호 등 위성정보 공유 방안도 다뤄졌다.

안전한 우주비행과 우주의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우주상황인식 역량 활용에 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우주를 활용한 해양영역인식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고려해 양국의 담당 기관(해경청, 미 국가해양정보통합국) 간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한미 양국은 민간이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NASA가 운영 중인 저궤도 상업 우주정거장(CLD), 상업 달 운송 서비스(CLPS) 프로그램에 우리나라의 참여 기회도 지속 모색하기로 했다.

양국의 부품 시험과 인증 결과 공유 등 회복력 있는 우주 산업 공급망 구축과 방사선 시험 데이터 공유 등의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제3차 민간우주대화에서 합의했던 수출통제 작업반 회의 개최를 평가하고 후속 회의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우주의 평화적 탐사와 이용을 위해 유엔 우주의 평화적 이용위원회(UN COPUOS), 아르테미스 약정 그룹 등 국제 협의체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일 3국 사이 민간과 상업 우주 협력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두 나라는 차기 회의를 2027년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이번 회의에서 한미 간 구체 협력 방안을 다양하게 논의하면서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의 중요한 분야인 우주에서 양국의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존 리 우주청 본부장은 “우주청 개청을 계기로 한미 양국 간 우주 협력이 우주 과학·탐사를 중심으로 본격화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양국의 우주 협력이 기술, 산업, 안보, 정책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돼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