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성장하는 중산층'으로 극단 정치 극복"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대선 공약 비전으로 '성장하는 중산층'을 제시하며 중산층 공략에 본격 나섰다. 중산층 회복을 통해 극단의 정치가 주도하는 사회 분위기를 바꾸고, 중도와 중용의 가치가 주목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비전 발표에서 "그동안 보수정권과 보수정당에서 중산층을 핵심 정책이나 슬로건으로 내건 적은 없었다"며 "국가는 국민의 삶이 내일이면 더욱 나아지도록, 미래의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산층은 스스로를 진짜 중산층이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하고, 서민층은 의지와 노력만 있다면 중산층으로 도약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짚었다. 이어 "하지만 '성장하는 중산층'을 국가 비전의 중심에 두고, 단계별로 우리가 할 일을 찾아간다면 결코 불가능한 과제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공약은 크게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됐다. △국민의 소득 성장 △과도한 세금 부담 완화 △의료·교육·돌봄·주거 등 필수비용에 대한 복지 강화 △에너지·물가 안정 등을 통해 실질 소득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한 전 대표는 미래 비전으로 '3·4·7 전략(AI G3 시대 진입, 국민소득 4만 달러, 중산층 비중 70%)'을 제시했다. 그는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 및 생태계 조성에 총 2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인프라에 150조 원, 생태계 조성에 50조 원을 각각 배정한다는 구상이다. 그는 "AI 산업은 미래 생존의 조건"이라며 "정부가 수익성을 일부 희생하더라도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분야에 산업 성장 자금을 투입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관 합동펀드 조성, 선제적 금융지원, AI 전문인력 1만 명 양성, 미래전략부 신설도 약속했다.

세금 인하 관련 공약으로는 근로소득세 인하를 약속했다. 한 전 대표는 "'성장하는 중산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는 국민의 근로소득세 부담부터 낮춰야 한다"며 "일하는 부모의 실질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본공제 확대와 육아휴직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신설도 함께 제시했다. 상속세의 유산취득세로의 전환도 약속했다. "자녀 공제를 확대하고, 과표가 낮은 구간엔 세율을 인하해 대부분 국민의 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겠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복지 분야 공약은 일률적 현금복지 지원이 아닌 국민이 자신에 걸맞는 '맞춤형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한 전 대표는 이를 위해 '한평생 복지계좌' 도입을 내걸었다. 그는 "영유아부터 청년, 중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혜택을 보장하겠다며 "계좌 내에 현금 계정뿐 아니라, '개인별 돌봄서비스 계정'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 구조조정을 위해 부총리급 사회보장부를 둬 예산조정권을 부여하고, 이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외 △늘봄학교 확장 및 업그레이드 △가족돌봄보험 신설 △주거 및 돌봄 서비스 중산층 이상 고령 국민에게 확대 등도 약속했다.

에너지와 식료품 등 물가 안정을 위해선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하고 효과가 불확실한 에너지 보조금을 삭감해 전기요금을 낮출 수 있는 재원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또 농지 매매 규제를 완화해 고령 농업인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지역과 첨단 스마트농업이 공존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중산층이 두터워지면 정치적 중도층도 커질 것"이라며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목소리를 가진 중도층이 늘면 자유민주주의도 굳건해진다. 지금처럼 양극단의 목소리가 과잉 대표되고, 중간층의 생각은 무시되기 일쑤인 사회 분위기를 바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전 대표는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증세 없이 정책 추진이 가능하느냐'는 말에 "결국은 성장이 (해답)"이라고 답했다. 그는 세금 대책이나 인공지능(AI) 투자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도 결국은 성장을 해야 한다는 절실한 마음 때문"이라며 "재원이 들어가는 건 분명하지만 성장으로 커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1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서는 "정부가 (규모를) 고심했겠지만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그는 "3~5년 내에 인공일반지능(AGI) 시대가 오면 산업혁명 같은 급변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이때 좀 더 파격적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