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 청문회' 최상목, 건네받은 '尹 쪽지' 상황 재연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기획재정부장관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예비비 확보' 내용이 담긴 쪽지가 어떤 과정으로 전달됐는지 재연됐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해당 쪽지 내용을 인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박하기 위한 취지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부장관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비상계엄 당일 최 부총리에게 쪽지를 건네받은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에게 당시 상황 재연을 요청했다.

앞서 최 부총리는 계엄 당일 쪽지를 받자마자 주머니에 넣었고, 내용을 보지 않은 채로 윤 차관보에게 건네줬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소집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마친 후 쪽지를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은 최 부총리가 쪽지 내용을 확인했고, 계엄 관련 예비비 확보를 위해 F4 회의를 개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해당 쪽지에는 △예비비 조속한 시일내 충분히 확보하여 보고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 등 내용이 담겼다.

곽 의원은 "계엄이 선포된 당시 최 부총리가 이 쪽지를 받았지만, 내용을 인식하지 않고 바지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옆에 있던 윤 차관보에게 전달했다"며 "이 쪽지 내용 관련 업무 담당자도 아니었고, 윤 차관보도 바지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나중에야 내용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부총리도 "정확한 것은 접힌 상태로 받았다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그러자 곽 의원은 윤 차관보에게 종이 한 장을 주며 당시 상황 재연을 요청했다. 윤 차관보는 종이를 두 번 접고 "(접힌 쪽지를) 제 주머니에 넣었다"며 "얼핏 봤기 때문에 내용은 인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의) 지시라고 인지했다면 지시 이행을 거부했을 것"이라며 "기재부 공무원으로서 사표를 제출하겠다고 말한 이후에 쪽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 경제 정책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 쪽지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며 "이행한다고 하면 예산 관련 부서에서 처리해야 할 사안이고, 제 업무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비상계엄 당시 F4 회의에 참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회의에서 계엄 관련 예비비 언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금감원장은 "당시 재정 관련 얘기는 없었고, 금융 시장 안정 얘기만 주로 나눴다"고 했다. 김 위원장도 "전혀 없었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