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군사 쿠데타, '사면 금지' 일리 있는 대책"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8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인사에 대해 "사면 금지도 일리 있는 대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MBC 100분토론에서 진행된 '대선 경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계엄 선포 요건을 강화하고 내란을 일으킨 사람에 대해선 사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라는 김동연 후보 주장에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동연 후보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계엄 요건을 강화해서 대책을 세우고 다시는 못 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제는 계엄 요건을 어긴 것이고, 결국 제도만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라면서 "제도를 어긴 것이 이번 불법 군사 쿠데타의 본질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면 금지도 상당히 일리 있는 대책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하면 또 용서받을 수 있구나, 성공하면 다행이고 실패해도 다시 정치적 역관계 때문에 풀려날 수 있다고 생각할 것 같다"고 했다.

김경수 후보의 '제도적으로 계엄을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주장에 대해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시민단체를 포함한 국민이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를 많이 하고 있다"며 "국민이 정치·국정에 일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주권자로서 언제나 위엄을 가지고 정치권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제도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며 "헌법을 개정하거나 개헌법을 강화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국민을 우습게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