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앞둔 과방위, 통신 해킹부터 빅테크 불공정까지 '정조준'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202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는 통신 보안 사고, 플랫폼 공정 경쟁, 방송·미디어 분야 현안 등 ICT 산업 전반에 걸친 핵심 쟁점들이 다뤄질 전망이다.

올해 과방위 국감 최대 이슈는 보안이다. SK텔레콤 정보 유출과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LG유플러스 외주 보안업체 침해 등 통신사 보안 사고로 산업 신뢰가 흔들린 만큼 책임 공방이 불가피하다. 과방위는 오는 21일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와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관리 부실 문제, 피해 축소 논란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미국 보안 전문지 프랙(Phrack)을 통해 공개된 해킹 관련 정부 차원 대응과 본인인증서비스(PASS)를 포함한 사이버 보안 관련 문제 등을 놓고도 여야 질의가 예상된다. 기업 보안 책임 강화와 정부의 감독·점검 기능 부실 등을 지적하며 침해사고 대응 역량을 전반적으로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KT 사장 교체 과정도 올해 과방위 관심사다. 구현모 전 KT 대표를 비롯한 윤경림 전 KT 사장 최종 후보,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 서원주 기금운용본부장 등이 관련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여기에 서창석 KT 네트워크부문장, 황태선 KT CPO, 허태원 KT 컴플라이언스추진실장 등 현직 임원진도 증인석에 오른다.

구글·애플 인앱결제 문제도 다뤄진다.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과다 수수료 부과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추진했지만 조직 파행으로 2년째 집행이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마크 리 애플코리아 사장이 증인 출석을 요청받았다. 참고인으로는 방효창 두원공과대 교수, 이승훈 변호사, 정재훈 더솔트 대표 등이 이름을 올렸다.

네이버와 카카오를 향한 질의도 집중될 전망이다. 과방위는 김광현 네이버 검색·데이터 플랫폼 부문장(부사장)에 인공지능(AI) 활용 관련 문제를, 이정규 네이버 서비스운영통합지원 총괄(전무)에 허위 조작 정보 대응 관련 문제를 묻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우영규 카카오 부사장을 소환해 기업 메시지 상품 등에 대해 질의한다는 계획이다.

방송·미디어 분야 현안도 점검한다. 공영방송 독립성 확보를 비롯한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의 국내 소비자 기만 행위, YTN 지분 매각 과정에서의 불법 의혹, 고(故) 오요안나 사건 등이 쟁점으로 꼽힌다. 방송·미디어 산업 공공성과 글로벌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 언론사 인권 보호 문제 등에 대한 정책적 해법을 도출할지 관심이다.

올해 과방위 국감은 통신사 보안 사고와 플랫폼 규제 공백, 방송·미디어 분야 현안이 동시에 얽히며 신뢰 회복과 정상화를 동시에 요구받는 자리가 됐다. 단순한 정책 점검을 넘어 정부와 산업계 전반의 ICT 거버넌스를 재정비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