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내란범, 초고형량으로 뿌리째 뽑아야"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범들은 초고형량으로 뿌리째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1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직도 내란에 동조하거나 내란을 옹호하는 자들은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해야 한다. 오늘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므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형법상 외환죄 중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는 내용의 기사를 인용하며 "이완용보다 더 매국적이고 전두환 보나 더 잔인한 음모를 꾸몄다니, 이보다 더 나쁜 정권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전날 경기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린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도 내란청산을 강조했다.

그는 "아직도 내란을 반성하지 않고, 성찰하지 않고, 이제 일 년쯤 지나니까 고개를 쳐들고 내란을 옹호하거나 내란을 동조하고 내란을 정당화하는 그런 움직임마저 있다"면서 "다시 한번 내란 잔재 청산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방기하면 안 될 그런 시기"라고 했다.

정부도 이날 내란에 협조한 일부 공직자를 대상으로 인사 조치 하기 위한 조직 마련에 착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헌법존중정부혁신 TF'를 정부 내에 구성했으면 좋겠다"며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 합당한 인사 조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을 임무로 하려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같은 제안에 대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내란에 관한 책임은 이제 관여 정도에 따라 이제 형사 처벌을 할 사안도 있고, 또는 행정 책임을 물을 사안도 있고, 인사상 문책이나 인사 조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