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박성재 구속영장' 재차 기각에 "특검 정치 수사에 준엄 경고"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은 14일 내란특검이 청구한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구속영장이 전날 법원에서 두 번째로 기각된 데 대해 "무리한 정치수사에 대한 준엄한 경고"라고 지적했다.

이충형 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번이 기각된 것은 특검이 얼마나 보여주기 수사, 결과를 만들기 위한 수사에 치중해왔는지 보여주는 단적 사례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검은 한 달 가까이 추가 조사를 벌이며 휴대전화 문건 파일을 억지로 갖다 붙이며 혐의를 끼워 맞추려 했지만, 법원은 '여전히 혐의에 다툼이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며 "특검이 그동안 구속자를 한 명이라도 더 만들겠다는 식으로 무리한 수사를 해온 결과"라고 강조했다.

또 이와 함께 내란선동 혐의로 체포영장이 집행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날 기각된 데 대해서도 "특검이 정치적 목적에 치우쳐 있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있는 추경호 의원에 대해서도 "특검이 나아가 추 의원까지 표적 삼아 '내란 중요임무 종사'라는 무리한 죄목을 들이대고 있다"며 "개개인이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의 표결을 누가 방해할 수 있느냐"고 특검의 영장 청구 부당성을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내란 선동 프레임에 편승한 (특검의) '사냥'식 수사는 우리 사법 체계를 훼손할 뿐"이라며 "훗날 국가 수사 권력의 신뢰에 대해 국민들이 심판할 날이 올 때 (특검이) 어떻게 답할 건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