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차기 정부에선 미디어 거버넌스가 확실하게 이뤄져야 한다. 독임제 부처를 통해 미디어 전체를 포괄해야 한다.”
성동규 중앙대학교 교수는 3일 국회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미디어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차기정부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성 교수는 “현 정부 들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세 부처가 서로 역할이 중첩되고 때로는 공백이 있는 부분도 있었다”며 “그러다보니 사업자 입장에선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 사례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대한 관할권 싸움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 방통위, 문체부가 OTT 관할권을 두고 대립하고 있어 관련 정책 수립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물론 진흥책도 부진했다는 것.
이러한 이유로 지난해 6월 수립한 ‘디지털미디어생태계 발전방안’ 회의체 역시 진척을 보이지 못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공정위가 방송시장 구조 개편을 위한 인수합병(M&A)에서 사전 승인하는 구조 또한 급변하는 시장에 상황에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이번 정권에 대해 미디어 정책 공백기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정부에선 미디어 정책이 부재했고 유일하게 가짜뉴스 규제, 언론 중재법 개정안을 제정하려는 정도만 있었다”며 “언론을 미디어로 동일시 하는 접근이 타당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플랫폼 정책에 있어서도 ▲미디어 분야에 특화된 규제체계 확립이 어렵다는 점 ▲플랫폼 규제가 국내 사업자에만 적용되고 해외 사업자에는 속수무책이라는 점 등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성 교수는 “공영방송을 제외한 미디어 전체를 포괄한 단일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 독임제 부처를 통해 산업 진흥과 규제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 방통위, 문체부, 공정위 등 부처의 미디어 관련 기능을 통합하는 디지털 미디어 혁신부(가칭)를 독임제로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인허가를 필요로 하는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등을 집중 다루는 ‘공영미디어위원회’를 합의적 기구로 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청와대는 디지털 미디어 수석실을 설치, 국가 핵심 동력이 되고 있는 미디어, ICT, 플랫폼 영역을 담당하는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성 교수는 “독임제 부처는 디지털 대전환을 중심으로 플랫폼 중심 환경에 걸맞는 역할과,콘텐츠 산업 중심으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는 부처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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