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브·티빙·왓챠 "OTT진흥법, 빠른 통과…기본 지원 정책 절실"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웨이브·티빙·왓챠 등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들이 OTT 진흥법의 빠른 국회 통과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11일 웨이브와 티빙, 왓챠 등이 주축이 된 한국OTT협의회는 국내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적인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OTT 진흥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업자들은 정부가 약속한 '디지털미디어생태계발전방안(디미생)' 등 관련 정책이 1년 6개월 동안 지지부진한 상황에 대해서도 답답함을 밝혔다.

넷플릭스를 선봉으로 디즈니+, 애플TV 등 많은 해외 OTT들이 몰려오고 있지만, 국내 OTT를 향한 기본적인 지원정책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OTT는 단순히 온라인 서비스 영역이 아닌 방송, 영화, 콘텐츠 제작시장 등 미디어 산업 전반에 역동적 영향을 주고 있다"라며 "한국 OTT 플랫폼의 유의미한 성장이 없다면 미디어 산업의 균형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한국 OTT가 제대로 성장해 해외로 진출하고 국내 콘텐츠 산업에 지속 기여하도록 하려면 당장의 기본적인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앞서 정부가 디미생을 마련해 OTT 분야에 대한 최소규제 원칙과 제도적 걸림돌 제거, 산업 진흥을 약속했지만 1년 6개월의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 디미생 관련 정책들은 대부분 시작도 못하거나 지연되고 있다"라며 "오히려 '유료방송 수준 규제' 및 '각종 기금 징수논의' 등 사업자의 발목을 잡으려는 한다"라고 토로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OTT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 ▲'OTT자율등급제' 도입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를 위한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을 호소했다.

구체적으로 법안 통과를 계기로 OTT 콘텐츠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 '디미생'의 OTT진흥정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OTT 콘텐츠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영상물 사전심의 제도를 '자율등급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망이용료를 둘러싼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와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내면서도 이를 해외 매출로 돌려 제대로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글로벌 미디어에 대한 강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OTT사업자 일동은 국내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한국발 글로벌OTT로 거듭나 국내 미디어생태계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라며 "이러한 약속이 헛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정확한 현실 인식과 조속한 지원정책 이행으로 국내 미디어 산업의 성장동력을 지켜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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