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수도권 아파트 집중 매입, 집값 상승에 영향"

[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외국인들이 수도권 아파트를 집중 매입한 현상이 국내 집값 상승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난 24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이수형 교수 연구팀이 법원, 행정부, 한국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외국인의 아파트 취득 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2010년 3천526건이었던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는 올해 1만7천368건(연간환산 기준)으로 4배 증가했다.

외국인 투자는 대부분 수도권 아파트(78%)에 집중된 경향을 보였다. 국내 수도권 아파트 총거래량 중 외국인 비중도 2010년 1.5%에서 올해 5.1%로 상승했다.

특히 같은 기간 중국인이 사들인 아파트는 27.6배나 늘어나며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중국인은 연간환산 기준 올해 외국인이 취득한 수도권 아파트 1만3천579건 중 8천222건을 쓸어 담았다.

중국인 투자자들은 미국, 캐나다 등 다른 국가의 투자자와 달라 부동산 경기에 따라 지역별 투자 비중을 탄력적으로 바꾸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교수 연구팀은 "외국인의 수도권 아파트 집중 매입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집값 격차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연구팀은 현행 체제로는 데이터가 분산돼 외국인의 아파트 취득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외국인 부동산 투자는 대외 상황에 따라 한국 경제에 리스크로 작용 가능하다. IMF 외환위기는 한국 민간 부문의 단기 외채에 대한 모니터링 실패로 초래된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통합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파트 외 중국인의 수도권 토지 보유 자체도 급증했다.

지난 7월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서울의 중국인 토지보유 현황을 2011년과 비교했을 때, 10년 새 필지는 11.1배, 면적은 3배, 가격(공시지가 기준)은 2.2배 올랐다.

중국인 소유의 서울 땅은 공시가격으로만 1조1천44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와 인천을 합할 경우 2조2천231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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