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사·순직자 연금·수당 등 예우, 추서된 계급에 맞게 보상"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5일 전사자·순직자에 대한 유족 연금·수당 등 각종 예우를 추서(追敍·죽은 뒤에 관등을 올리거나 훈장 등을 줌)된 계급에 맞게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석열씨의 심쿵약속' 스무 번째 공약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형식적 추서제도를 보완해 실질적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법은 전사·순직자, 전투·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 1계급 진급(추서)을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추서 진급에도 불구하고 유족 연금·수당 등 각종 급여는 진급 이전 계급에 맞춰 지급되는 실정이다.

예컨대 제2연평해전 당시 참수리정 정장이었던 윤영하 소령은, 소령으로 추서된 뒤에도 연금은 대위 기준으로 지급된 사례가 있다.

국가를 위한 희생에 따른 추서 예우와 별도로, 상응하는 보상을 추서 전 계급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은 진정한 추서라고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추서 진급자의 각종 급여 등 예우를 진급된 계급에 맞게 실질적으로 보상함으로써 유족들의 명예로운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는 "전사·순직자의 공적을 기리고 명예를 선양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며 "순국선열들의 희생정신에 대한 국민존중이 있을 때 비로소 국민이 안심하는 안보가 지켜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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