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공수처 폐지 법안 발의…고쳐서도 못 써"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수사권 혼란만 초래하는 공수처는 고쳐 쓸 수 없고 폐지하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4년 전 출범 당시부터 공수처가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범죄의 관할권을 따져 이 죄는 저곳, 저 죄는 이곳이라는 식으로 분류하는 것 자체가 사법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해 수사 기관 사이 조직 이기주의와 보신주의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며 "우려는 현실이 됐고, 이번 윤석열 대통령 수사 과정을 살펴보면 공수처의 무능과 과욕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계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맡겨야 하는 내란범죄 수사를 무리하게 공수처가 가져간 것부터 문제였고, 체포영장 집행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구속 수사 기간 동안 조사 한번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며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내란 범죄 핵심 피의자를 풀어줘야 하는 참담한 상황까지 목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법원과 검찰만 탓할 때가 아닌, 공수처의 무능과 과욕이 만들어낸 '사법 참사'"라면서 "무능한 공수처를 탄생시켜 국가 예산을 탕진하고 사법 불신을 초래한 더불어민주당과 이른바 진보 진영도 깊이 반성하고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잘못 끼운 단추를 바로잡고 뒤죽박죽된 형사사법체계를 정상화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번 공수처 폐지 법안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은 협조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 정도까지 혼란을 초래했으면 적어도 탄생에 일조한 사람 중에선 자성의 목소리나 대안을 내놓는 목소리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 거대 야당인 민주당에서 이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아쉽고 지금까지 다른 수사기관에 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며 "검찰 개혁을 외치는 목소리의 10분의 1이라도 공수처 개혁에 외쳤으면 지금과 같은 사법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실제 법안 발의 과정에서 민주당에 협조를 구한 적이 있냐는 물음에는 "법사위 소속이 아니라 (협조를 구하지 않았다)"며 "원래 모든 법안을 발의하면 공동 발의 요청 문자를 보내는데, 그 이상으로 요청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혁신당 입장에선 국민의힘 일부 의원 의견에 의견을 보태는 의미가 크다"며 "민주당 내에서도 (공수처 폐지 관련)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민주당이 빨리 발의해서 개혁안 또는 폐지안이 논의됐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법원·공수처 등 기관은 이번 사태에 일정 지분이 있음에도 민주당은 관성대로 검찰에만 비판의 칼날을 향하고 있다"며 "아무리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 민감한 얘기를 하기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눈치 볼 수밖에 없는 것도 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 대표가 본인 사법리스크에 대해 떳떳하다고 생각한다면 법원과 공수처에 대한 적절한 지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