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장관의 우려⋯"추경 없으면 올해 GPU 도입 어렵다" [일문일답]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추경(추가경정예산)이 조속히 편성되지 않는다면 GPU를 올해 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며 "주무부처 장관으로 굉장히 우려스러운 면"이라고 토로했다.

유 장관은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핵심과제 2차 국민브리핑을 열고 GPU 확보 계획 등과 관련한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올해 1만개의 GPU를 구입하고 내년까지 총 1만8000장 정도의 GPU를 확보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회 예산이 동결되고 여야 추경이 불발되면서 GPU 조기 확보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그는 "국가AI컴퓨팅센터에 들어갈 GPU를 올해 1만개 구입해 슈퍼컴퓨터의 GPU 8000장과 합쳐 총 1만8000만개를 확보하려던 계획이 국회 예산이 모두 동결된 상황에서 심한 보릿고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GPU를) 3월 중 확보한다고 하여도 6~7월은 되어야 들어올 수 있다. 9개월 정도를 날리게 되면 우리와 경쟁하는 나라보다 3년 정도 AI 기술이 뒤쳐지는 문제를 감당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 등과의 일문일답이다.

Q> AI기본법 관련 하위 법령(안)은 언제 공개되나. AI기본법이 진흥보단 규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우려에 대한 견해는

A>(유상임) AI기본법은 내년 1월에 공포가 될 텐데 그때까지 하위 법령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문제는 하위 법령이 어쩔 수 없이 규제 관련 범위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규제의 정도가 들쭉날쭉하면 상당한 문제가 되기에 (각 부처간) 조율을 통해 가급적 규제는 최소화할 계획이다. 다만 AI 기술 발전에 따른 고영향 등의 문제가 생길 경우 (그것들은) 규제에 넣어서 개정을 해나가는 작업을 계속할 생각이다.

Q>월드 베스트 LLM(대형언어모델) 프로젝트가 국가 AI 역량 강화방안에 포함됐다.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추경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기본 계획 및 후속 조치는 어떻게 마련할 예정인가.

A>(유상임) AI 컴퓨팅 인프라를 조속히 마련해야 하는 데 있어 민간과 국가 차원의 상황이 다른 것 같다. 민간은 민간대로 필요한 만큼 확보했다고 본다. 다만 국가 차원에서 더 필요한 게 대학이나 연구원, 작은 기업의 연구소 같은 곳도 계속 R&D(연구개발)을 해야 하는데 적절한 인프라가 마련돼 있지 않다.

국가가 이 문제에 대해 비상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본다.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주무부처 장관은 계속 노력하겠다.

Q>1만 원대 알뜰폰 5G 20GB 요금제가 등장했다. 가입자 추이나 시장 반응은 어떤지.

A>(류제명) 현재 만 원대 5G 20GB 알뜰폰 요금제를 출시한 사업자는 총 3곳이다. 이들은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과 계약했다. 다른 사업자들도 SK텔레콤과 계속 협의하고 있어서 출시되는 요금제(만 원대 5G 20GB)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3개 사업자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평균적인 가입 추세로 봤을 때, (5G 20GB 요금제 출시 이후) 약 2배 정도 많은 가입자들이 모이고 있다고 한다. 시장 반응이 아주 좋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Q>(장관은) 최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에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셨다. 현장 점검 후 반영되거나 조정된 3월 계획이 있는지.

A>(유상임) 다른 것보다도 삼성과 3개 이동통신사, 이외 스타트업들이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세계 시장에 어필할 수 있다는 데 자부심을 느꼈다.

특히 중국의 화웨이가 놀라웠는데 20만 명 종업원 중 12만 명이 연구자였다. 엄청난 집단 연구의 유형을 보여서 (글로벌 경쟁력 측면에서) 보통 문제가 아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조속히 민과 관이 할 수 있는 모든 물적, 인적 역량을 결집하고 잠재력이 있는 인재들을 발굴해 내면서 총력 대응해야 되겠다고 각오하게 됐다.

Q>주파수 할당 제도 개선 방안에 '신규 진입의 경우 최저 경쟁 가격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경매에 참여 가능하도록 고시를 개정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주파수 낙찰가액을 지불하고도 시장 안착까지 재정적 능력이 있는지를 봐야 하는 것 아닌가.

A>(류제명) 재정적 능력 여부가 계속 논란이 됐었다. 앞서 주파수를 할당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로서의 허가제가 아니라 등록제로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춰주겠다는 취지로 법이 개정이 됐었다.

저희가 작년 제4 이통사 정책을 시도하면서 경험하고 알게 된 것은 경매 과정상, 주파수 할당과 관련된 절차에서 능력이 입증되지 않은 사례(기업)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상적으로 주파수 대가를 납부할 수 있는 사업자에게는 기회를 주겠다. 그렇지만 다시 예전처럼 재정적 능력을 심사한다는 것은 규제의 진입 장벽을 높이는 것이다.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진입 장벽을 완화한 취지에 맞춰서 제도를 보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Q>과기부, 물리적으로 1만 장의 GPU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건지?

A>(유상임) 추경(추가경정예산)이 조속히 되지 않는다면, 올해 내에는 GPU를 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면이다.

우리가 올해 GPU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3월 중 확보한다고 하여도 6~7월은 되어야 들어올 수 있다. 9개월 정도를 날리게 되면 우리하고 경쟁하는 나라보다 3년 정도 AI 기술이 뒤쳐지는 문제를 감당할 수밖에 없다.

조속한 시일 내 GPU가 들어와서 연구적으로 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가야 한다. 기존 계획에서 조금 더 GPU 구입 시기를 빨리 앞당겨야 된다는 게 과기정통부 장관으로서의 입장이다. 여러 번수가 있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Q>최근 국내 OTT-한국음악저작권협회 간 음악 저작물 사용료 문제가 불거졌다. OTT 주무부처 중 한 곳으로서 입장은

A>(류제명) OTT하고 저작권 관련된 협의 과정은 주무부처가 문화부로 되어 있다. 음악 저작권과 관련해서 협상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저작권과 관련해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없다.

과기부는 지난해 11월 OTT 관련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중 하나의 일환으로 K-콘텐츠 미디어 전략 펀드 조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8년까지 총 1조 원 규모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 OTT 사업자들의 투자 등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