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헌재에 '탄핵 각하' 2차 공개 탄원…의원 82명 참여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12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재차 제출한다. 이날 탄원서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총 82명으로, 지난달 28일 1차 탄원 당시(75명)보다 7명이 늘었다.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탄핵 심판은 대통령 탄핵 여부를 넘어, 대한민국 헌정사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법치주의의 근본 가치를 지켜나가며 적법절차와 합의민주주의의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정쟁의 도구로 헌법과 법률 제도가 악용되는 '탄핵공화국'으로 전락할지를 결정 짓는 역사적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Due Process(적법절차의 원칙)'을 주장하며, '소추동일성이 없는 국회 측의 내란죄 철회 불허 및 탄핵심판 각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헌재가 본안 심판에 나설 경우 계엄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해당하더라도, 민주당 의회독재 심각성을 고려한 '탄핵 기각 결정'을 내려달라고 헌재에 촉구했다.

나 의원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심판 각하와 기각과 같은 결론에 대한 얘기보다도, 헌법재판에 있어 원칙을 강조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에 있어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하다보면, 자연스럽게 결론은 각하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80명이 넘는 의원들이 탄원서에 이름을 올렸으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도부 소속 의원들의 이름은 이날 빠졌다. 여권에선 지도부가 혹시 모를 조기 대선 개최 가능성에 대비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도 중도층 민심과 역풍을 고려하며 탄핵 각하나 기각을 적극적으로 외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지도부의 우려가 없었는지 묻는 말에 나 의원은 "탄원 내용은 법에 따른 의회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언급"이라며 "지도부의 (장외 투쟁 미참여) 원칙에 대해 할 말은 없다"고 했다. 이어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도부와)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지도부는 '의원 개인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거리를 두고 있지만,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은 탄핵 선고가 임박함에 따라 '장외 헌재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윤상현·박대출·장동혁·박성민·김선교·이헌승·강승규 등 친윤계 의원들은 전날부터 헌재 앞에서 1인 24시간씩 윤 대통령 탄핵 각하를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