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공수처 폐지가 정답"…野 "폐지보단 보완 필요"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계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를 주장하자, 야권에선 성급하다는 반응을 내놨다.

이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에 맡겨야 하는 내란범죄 수사를 무리하게 공수처가 가져간 것부터 문제였다"며 "법원과 검찰만 탓할 때가 아닌, 공수처의 무능과 과욕이 만들어낸 '사법 참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발의했다.

다만 야권에선 공수처 폐지는 섣부르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이번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를 계기로 '검찰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는 분위기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이 의원의 공수처 폐지 법안 발의를 두고 "공수처는 정말 진통 끝에 출범한 것 아닌가"라면서 "이 과정에서 민주당만 찬성한 것이 아닌, 국민의힘 계열 의원과 정권 책임자들도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출범은)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던 것"이라면서도 "정쟁의 소재가 되다 보니까, 인력과 지원을 보강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려고 했지만 정권이 바뀐 뒤로 공수처에 대한 계획이 모두 무산됐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우상호 전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공수처는 폐지가 아닌, 미국식의 FBI를 만들어야 한다"며 폐지보단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우 전 의원은 "검찰은 확실하게 기소청으로 남기고 수사 기관을 따로 해서 '한국판 FBI' 같은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며 "공수처도 지금 저렇게 놔두면 쓸모가 없기 때문에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 기능과 경찰 특수본 기능 일부를 통합해 '미국식 FBI'를 한국이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 전문 기관을 따로 독립 기관을 만들고 검찰은 기소청으로 기소 의견만 내야 한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부연했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을 위한 공적 기관이 아닌 '내란수괴 윤석열의 사병'으로 전락한 검찰은 존재 의미가 없다"며 "대대적인 개혁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의 공수처 폐지 주장을 두고선 "한계와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검찰개혁을 위한 오랜 논의 끝에 제기된 것"이라며 "오히려 검찰개혁의 시급함이 다시 확인된 마당에 그나마 취해진 개혁조치마저 뒤로 물리려는 행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말로 조직 이기주의와 보신주의가 우려된다면 그 칼날은 몸통인 검찰을 향함이 마땅하다"며 "광장에 모인 시민이 엄중히 명령하고 있는 '사회대개혁'에는 당연히 '대대적인 검찰 개혁'이 중요하게 포함됐음을 강력히 못 박아둔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을 향해선 "내란종식에는 동의한다며 야당이 모인 원탁회의 참가는 거부하고 내란수괴 석방은 '사법 참사'라고 주장한다"며 "화살을 '공수처 폐지'로만 몰아가는 이 의원의 저의가 참으로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