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감사원장·검사 탄핵 기각, 민주 탄핵 남발에 철퇴"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번 헌재의 판결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중대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탄핵 시도는 헌법과 법률이 아닌, 국회 다수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무리한 시도였다"며 "하지만 헌재가 이를 단호히 기각하며, 감사원과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냈다"고 했다.

이어 "우리 당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헌재의 결정이) 정치가 법의 테두리를 넘어선 안 된다는 것과, 탄핵소추가 국민이 부여하고 헌법이 보장한 절차지만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남용돼서는 결코 안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또 헌재가 이번에 보여준 법과 원칙이 한덕수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적용되길 기대한다며, 이들 탄핵의 기각 또는 각하도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그는 "헌재는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면서 "두 사람에 대한 헌재의 신속한 결정만이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한 총리·윤 대통령 탄핵) 결정에 법적 흠결이 있다면, 국정 혼란이 가중되고, 국민 통합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헌재가 어떤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판단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당을 향해선 한 총리·윤 대통령 탄핵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저는 이미 여러 차례 헌재 결과를 승복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윤 대통령 변호인도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한번도 그러한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헌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해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국민 앞에 분명히 해달라"고 힘줘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발언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소속 의원 80여명이 헌재에 '탄핵 기각 또는 각하' 탄원서를 제출하고, 그 중 일부가 장외 집회를 이어가는 등 '헌재 압박'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 "지도부와 의원들 간 생각이 크게 다른 것은 없다"며 "개별 의원들은 본인의 뜻과 가치에 대해 자유롭게 판단해서 활동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지도부는 현재 이같은 당내 '장외 여론전'에 대해 '막지는 않지만 동참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와 관련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 아니냐는 말에 "우리는 조기 대선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는데, 고정 지지층과 중도층 사이 '줄타기'라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