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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최재해 탄핵 기각' 예상 못 해…인용 가능성 높게 봤어"


"헌재 판단으로 결론…'불복·존중' 수사는 어울리지 않아"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13일 최 감사원장이 서울 종로구 감사원으로 업무복귀하며 소회를 밝히고 있다. 2025.3.13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13일 최 감사원장이 서울 종로구 감사원으로 업무복귀하며 소회를 밝히고 있다. 2025.3.13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한 것에 대해 "예상하진 않았다"는 반응을 내놨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선관위를 상대로 한 감사원의 감사 행위가 헌법 위반이라는 판단했기에 최 원장 탄핵심판도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헌재의 판단은 그 자체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불복 또는 존중이라는 수사를 붙이는 것 자체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조 수석대변인은 최 원장 탄핵 기각에 대한 공식 입장 발표에 대해선 "결정문을 보고 당 입장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겠다"라고 했다.

이에 따라 이날 탄핵소추가 기각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대한 공식 입장도 판결문 검토 이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최 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자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다시 한번 지켜졌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라며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중대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실도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며 "공직자들이 하루빨리 업무에 복귀해 국정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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