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판결 언제 나올까?"⋯이준석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선고 뒤인 28일"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선고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뒤인 이달 28일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이 의원은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 '이준석'의 라이브 방송에서 탄핵 선고일에 대해 "1~2주 안에 나올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실제로 언제 나오게 될까"라며 운을 뗐다.

이와 관련해 그는 "헌법재판소는 보통 금요일에 탄핵 판결을 내린다고 한다. 그렇다면 14일, 21일, 28일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우선 14일은 아닐 것 같다"면서 "이유는 사전 예고가 없었기 때문이다. 예고 없이 14일에 갑자기 발표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다면 21일이나 28일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개인적으로는 28일 쪽을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며, "현재 국민 갈등과 대립이 심각한 상황에서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다면, 헌재가 26일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 결과를 지켜본 뒤 결정을 내릴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21일에 윤 대통령의 탄핵 판결이 나오고, 26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재판에서 유죄가 나온다면 21일부터 26일 사이 강경 보수 세력의 반발과 움직임이 격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헌재의 탄핵 심판 평의가 길어지는 이유에 대해선 "아직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만장일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하며, "만장일치가 아니면, 판결 결과에 반대하는 세력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주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오는 26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