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제천시의원 “승소 사건 소송비 회수 개선 촉구”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제천시가 각종 소송에서 이기고도, 정작 소송비용 회수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천시의회(의장 박영기)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오규 제천시의회 의원(교동‧신백‧남현동)은 17일 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천시의 소송비용 회수 개선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최근 10년간 제천시의 소송 내역을 조사한 결과, 제천시가 승소한 69건의 소송에서 확정된 3억7400만원 중 약 65%인 2억4400만원이 미환수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저해하고, 공공기관의 책무를 방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분기별 소송비용 환수 대책회의 개최 △전 부서 소송 담당 직원 교육 강화 및 법률 자문 활성화 △미회수 사건에 대한 신속한 강제이행 조치 등을 제안했다.

권오규 의원은 “소송비용 환수는 법치주의 근간과 행정 신뢰와 직결된 문제”라며 “법적 권리를 적극 행사해 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제천시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