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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모수개혁, 연금특위 구성 선결돼야"⋯野 "억지 주장"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합의
연금특위 '여야 합의' 처리 놓고 평행선

우원식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장주재 회동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왼쪽부터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와 권성동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사진=곽영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장주재 회동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왼쪽부터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와 권성동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국민의힘은 여야 간 연금개혁 모수개혁 합의와 관련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의 '여야 합의 처리'를 전제로 한 구성이 선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8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연금개혁 중 하나인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모수개혁을 우선 처리하는 데 합의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여야가 모수개혁은 큰틀에서 합의했지만, 이후 연금특위를 구성하고 재정안정화 장치, 4대 연금 통합 개혁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하도록 돼 있는데 (야당이) '특위 구성 합의 처리' 문구를 빼겠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수개혁은 보건복지위 여야 간사가 논의해 처리하기로 한 것은 맞다"면서도, "연금특위 합의 처리를 전제로 한 구성이 선결돼야 한다는 게 우리 당 입장"이라면서 연금개혁 관련 협의를 마무리짓지 못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도 소수당의 한계로 (소득대체율) 43%를 받는 것"이라며 "정부안의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세대별 차등화 등이 빠져 (이대로는)미래세대의 부담을 크게 덜어주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구조개혁을 담보하지 않고 바로 모수개혁만 처리한다면 당초 약속드린 재정 안정이나 미래세대 부담을 나눠 갖는다는 것이 취약하게 된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장주재 회동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왼쪽부터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와 권성동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사진=곽영래 기자]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과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회동에서 기념촬영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날 오전 여야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달 중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회동의 주요 의제였던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선 특위 구성 등을 둘러싼 이견을 해소하지 못했다.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기 위해 제시한 △지급보장 △군·출산 가산크레딧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에 대해 추후 논의하겠다는 정도의 합의만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있으나 마나 한 조문을 들어 국회에서 18년 만에 이뤄진 연금개혁 합의를 갑자기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장한 소득대체율 43%를 대승적으로 받아들였는데, 국민의힘은 갑자기 특위 구성과 관련해 '여야 합의 처리' 조문을 넣지 않으면 연금개혁법 처리를 안 한다고 한다"며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고 꼬집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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