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모수개혁, 연금특위 구성 선결돼야"⋯野 "억지 주장"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국민의힘은 여야 간 연금개혁 모수개혁 합의와 관련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의 '여야 합의 처리'를 전제로 한 구성이 선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8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연금개혁 중 하나인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모수개혁을 우선 처리하는 데 합의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여야가 모수개혁은 큰틀에서 합의했지만, 이후 연금특위를 구성하고 재정안정화 장치, 4대 연금 통합 개혁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하도록 돼 있는데 (야당이) '특위 구성 합의 처리' 문구를 빼겠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수개혁은 보건복지위 여야 간사가 논의해 처리하기로 한 것은 맞다"면서도, "연금특위 합의 처리를 전제로 한 구성이 선결돼야 한다는 게 우리 당 입장"이라면서 연금개혁 관련 협의를 마무리짓지 못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도 소수당의 한계로 (소득대체율) 43%를 받는 것"이라며 "정부안의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세대별 차등화 등이 빠져 (이대로는)미래세대의 부담을 크게 덜어주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구조개혁을 담보하지 않고 바로 모수개혁만 처리한다면 당초 약속드린 재정 안정이나 미래세대 부담을 나눠 갖는다는 것이 취약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여야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달 중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회동의 주요 의제였던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선 특위 구성 등을 둘러싼 이견을 해소하지 못했다.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기 위해 제시한 △지급보장 △군·출산 가산크레딧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에 대해 추후 논의하겠다는 정도의 합의만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있으나 마나 한 조문을 들어 국회에서 18년 만에 이뤄진 연금개혁 합의를 갑자기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장한 소득대체율 43%를 대승적으로 받아들였는데, 국민의힘은 갑자기 특위 구성과 관련해 '여야 합의 처리' 조문을 넣지 않으면 연금개혁법 처리를 안 한다고 한다"며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