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한덕수, 내란세력 범죄 대행…탄핵할 것"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조국혁신당이 2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랬더니, 내란 세력의 범죄를 대행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재탄핵을 시사했다.

김선민 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이 월요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즉각적인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탄핵소추 사유인 헌법 위반이라고 분명히 판단했다"며 "앞서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행위 역시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직무에 복귀하면서 대통령의 헌법적 의무를 짊어지게 됐다"며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작위 의무가 다시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행은 "지금 한 대행이 저지른 위헌과 위법 행위의 중대성은 지난해 12월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며 "파면을 잠시 유예받은 기간에 같은 범죄를 저질러, 가중처벌 대상"이라고 했다.

이어 "한 대행을 이대로 둘 수 없다"면서 "한 대행을 탄핵해서 헌법 공백 상태를 끝내고 헌법재판소를 정상화해 윤석열을 하루빨리 파면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탄핵을 피할 수 없다"며 "다른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고 국민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도록 국회의 권한과 책임을 남김없이 사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