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파면' 확신…"헌재 기각하면 '이완용' '을사오적'"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확정했다. 야당은 파면을 확신하며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했다. 다만 일부 인사는 기각·각하 결정을 내릴 경우 "역사의 반역자"라는 주장을 펼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여당에선 "판결 불복 밑자락을 깔고 있다"며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탄핵심판 선고 기일 확정에 대해 "내란수괴 윤 대통령 파면을 통해 민주 공화국 대한민국의 국체와 국헌을 수호하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 믿는다"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장장 4개월에 걸친 국민의 기다림에 마침내 헌재가 응답했다"며 "헌재는 주권자 국민의 의사를 무겁게 받들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헌재 판결이 늦어지면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오는 4일 당연히 파면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본다"고 확신했다.

그동안 야권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위헌성을 강조하며 '윤 대통령 파면'을 기정사실화 했다.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지연 장기화에 따라 불안감도 감지됐지만, '파면 확신'은 변하지 않은 기조였다. 다만 '5(인용)대3(기각 또는 각하) 시나리오' 확산에 따른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선고 기일까지 확정되자, 야권은 막판 헌재 압박에 총력을 쏟는 분위기다.

헌재가 기각 또는 각하 판단을 내릴 경우 "시민의 분노와 저항이 시작될 것"이라며 경고에 나선 것이다. 당내 5선부터 초선까지 선수와 상관없이 헌재를 압박하는 상황이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헌재를 믿는다고 누차 강조했다"면서도 "각하 또는 기각 판결문 혹은 의견을 내놓은 재판관은 '역사의 반역자', '제2의 이완용'으로 자자손손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박홍근 의원은 헌재가 불의한 선고를 내릴 경우 '불복'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박 의원은 "헌재가 불완전하고 비정상적인 정족수로 윤 대통령을 끝내 파면하지 못하거나 기각하는 결론을 내린다면, 이를 수용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면서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헌재의 불의한 선고에 불복할 수밖에 없고, 헌법 수호의 의무를 지닌 국회의원인 저는 더욱 승복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탄핵이 기각된다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공식 천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급기야 백혜련 의원은 이날 뉴스1 '팩트앤뷰' 방송에 출연해 "'제2의 4·19'가 발생할 것으로 본다"며 "대통령·국민의힘이 추천한 헌법재판관도 청문회에서 비상계엄 위법성을 얘기했다. 어떤 이유로 기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상상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5대 3으로 기각 판결이 된다면 국민은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며 "만약 5대 3 상황이 맞다면 '제2의 4·19' 사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일부에서도 헌재를 향한 노골적인 압박 발언을 이어갔다.

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혹시라도 헌재의 4일 선고가 중대범죄자 내란수괴를 합법으로 가장해 '탈옥'시킨 결과처럼 나온다면 위대한 국민은 일어설 것"이라며 "그러니 재판관들은 전원일치 의견으로 모든 국민이 바라는 파면 선고를 내려달라"고 했다. 정혜경 진보당 원내대변인도 "행여나 헌재가 윤 대통령을 직무 복귀시킨다면, 대국민 항쟁을 각오하라"면서 "헌재는 21세기 '을사오적'이 되어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에선 "헌재 판결이 본인들 희망대로 나오지 않을 때는 불복·저항해야 한다는 논리로 판결 불복 밑자락을 깔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헌재의 탄핵 재판 판결 승복을 이미 여러 차례 약속했고,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며 "그런데 정작 헌재의 빠른 탄핵 재판 선고를 주장해 온 민주당은 불복 밑자락을 깔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각 시 불복' 주장을 펼친 박홍근 의원을 겨냥해 "민주당이 위헌 정당임을 자백하고 있는 것인가"라면서 "인용이면 정의이고, 기각·각하이면 불의라는 박 의원 평가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판결 촉구에 앞서 승복을 먼저 약속해야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