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시장, "정쟁과 갈등의 상징 헌법재판소 폐지하자…대법관 4명 증원 대법원에 신설"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7일 "정쟁과 갈등의 상징이 되어버린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관을 4명 증원해 대법원에 헌법재판소를 신설하자"고 주장했다.

전날의 대입제도 개편 등 대선 출마를 위한 첫 교육 공약과함께 보수진영의 꽉막힌 심경을 속 시원한 홍카콜라식 주장을 잇따라 내놓으며 차근차근 민심을 파고 들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87개헌 당시 독일식 헌법재판소 제도를 도입 했지만 구성상 정치적인 영향 때문에 헌재가 제 기능을 행사 하지 못하고 늘 정쟁의 중심에 서 있었고 극단적인 이념을 가진 헌법 재판관 후보도 등장하게 되어 헌재무용론이 확산 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홍 시장은 이어 "대법원은 법논리에 따라 결론을 내지만 헌재는 결론을 내어 놓고 결론에 법논리를 끼워 맞추는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아 그 판결의 신뢰성이 현저하게 떨어 진다"면서 "헌법재판 제도를 바꿀때가 되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헌시 최우선 고려할 요소가 정쟁의 상징이 되어버린 헌법재판소 폐지"라고 탄핵정국에서 불거진 헌법재판소의 무용론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