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이재명 정부에 거는 기대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길었던 탄핵 정국이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그리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영향을 받았던 건설·부동산 시장도 새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는 역대 정권 중 가장 힘을 가진 정권이 될 전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초래한 비상계엄 사태로 국민 다수가 민주당을 지지한 것으로 드러났고, 여권은 국회 의석 과반수 이상을 보유한 상태이기도 하다. 여소야대였던 지난 정권과 달리 정책 추진 동력을 갖춘 셈이다.

강한 힘을 가진 만큼 책임감도 막중하다. 경제는 어렵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도 여전하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지방 미분양 문제와 서울 주택 공급 감소, 건설경기 침체, 건설 근로자 고령화 등 정부가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민주당 정부의 부동산 인식에서 차별화하려 한다는 점에서 눈에 띈다. 적극적인 규제로 시장에 개입했던 문재인 정권은 사상 유례없는 부동산 가격 폭등을 초래했다. 임기 초 부동산은 자신 있다고 자신하던 문 전 대통령은 집값 상승에 속수무책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으로 주택공급 확대를 내세웠다. 거리 유세 현장에서도 집값 상승을 과도하게 억제하지 않겠다고 발언했고, 세금 중과에 대해서는 소극적 자세를 보였으며, 용적률 규제 완화 등 주택공급 방안을 간략하게나마 내놓기도 했다. 대통령 후보 등록 후 초기 공약에서는 4기 신도시를 조성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수요억제보다는 공급확대 정책을 기조로 삼는다는 점을 보여줬다.

문제는 실행 방안이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원론적 방향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은 아직 두루뭉술한 상태다. 주택은 단기간에 공급되지 않는 만큼 구체적인 공급 방안을 빠르게 마련해야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

위기에 빠진 건설업계의 목소리도 경청해야 할 일이다. 건설업계의 복잡다단한 고충이야말로 주택공급 주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하도록 하는 추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건설협회와 주택협회, 주택건설협회 등 건설업계는 지속적으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언해 왔다. 다주택자 세제 중과 폐지와 지방 미분양주택 세제 지원, 중대재해처벌법 합리적 개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 등에 대한 적절성을 따져볼 일이다.

이 대통령은 당선이 확실시된 시점에 "중대한 책임과 사명을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메시지를 냈다. '통합 대통령'으로서 임기가 막 시작된만큼 임기가 끝날 때까지 그 마음을 간직하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건설·부동산 업계, 그리고 한국 경제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보다 구체화된 정책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기를 희망한다.